2020.  7.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0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도시개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시민중심의 도시계획과 개발 및 관리

		전 략 목 표
◦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개발
◦	시민중심의 도시문제 해소

		중 점 과 제
◦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시민중심의 도시개발로 품격도시 익산건설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개발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경영개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1	4	6	5	2
현 원	19	1	1	6	5	2	4
증 감	-	-	-	2	△1	△3	2

□ 사  무  분  장

	◦	도시행정	:	국․과․소 행정 종합기획 및 예산편성, 개발행위 허가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	도시개발	: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시행
	◦	경영개발	:	부송4지구 개발 및 익산 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

□ 국토의 용도구분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고 시 면 적				비 고
		도시지역	관 리 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 적	506.925	76.089	214.813	194.070	21.954
비율(％)	100	15.0	42.4	38.3	4.3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고
면 적	76.089	17.818	1.870	10.471	45.930
비율(％)	100	23.4	2.4	13.8	60.4

□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

(단위 : 천㎡)

지구명	계	경관 지구	미관 지구	고도 지구	방화 지구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취락지구 (자 연 취락지구)	비고
지구수	176	32	6	9	1	83	45
면 적	27,127	15,158	935	1,202	202	2,736	6,894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단위 : ㎡)

시 설 명		시설결정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938	29,886,966	1,872	29,406,442	66	480,524	98.4
도로	소 계	1,366	11,789,295	1,306	11,489,480	60	299,815	97.5
	광 로	6	1,180,130	5	1,160,250	1	19,880	98.3
	대 로	64	3,830,408	56	3,696,909	8	133,499	96.5
	중 로	336	4,424,294	321	4,328,620	15	95,674	97.8
	소 로	960	2,354,463	924	2,303,701	36	50,762	97.8
공원	소 계	103	4,745,169	100	4,576,138	3	169,031	96.4
	근린공원	45	4,266,121	44	4,128,305	1	137,816	96.8
	역사공원	2	76,461	1	64,792	1	11,669	84.7
	수변공원	2	28,058	1	8,512	1	19,546	30.3
	어린이공원	39	90,055	39	90,055	0	0	100
	소공원	13	48,892	13	48,892	0	0	100
	문화공원	1	35,279	1	35,279	0	0	100
	묘지공원	1	200,303	1	200,303	0	0	100
녹지	소 계	98	627,404	95	615,726	3	11,678	98.1
	완충녹지	79	566,956	76	555,278	3	11,678	97.9
	경관녹지	15	54,686	15	54,686	0	0	100
	연결녹지	4	5,762	4	5,762	0	0	100
기타	소 계	371	12,725,098	371	12,725,098	0	0	100
	주차장	49	149,033	49	149,033	0	0	100
	광 장	30	660,484	30	660,484	0	0	100
	공공청사	15	196,097	15	196,097	0	0	100
	유원지	0	0	0	0	0	0	0.0
	운동장	1	260,000	1	260,000	0	0	100
	기 타	276	11,459,484	276	11,459,484	0	0	100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23,931,006	15,884,694	8,046,312	66.4
소계(일반회계)					23,814,513	15,884,694	7,929,819	66.7
	도시개발관리				13,783,026	5,869,091	7,913,935	42.6
		도시계획			1,210,963	276,721	934,242	22.9
			도시계획관리		1,210,963	276,721	934,242	22.9
				일반운영비	76,246	44,097	32,149	57.8
				여비	32,420	16,214	16,206	50.0
				업무추진비	11,000	6,420	4,580	58.4
				시설비	1,091,297	209,990	881,307	19.2	명시이월 사고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2,890,206	1,667,120	1,223,086	57.7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150,000	0	150,000	0.0	명시이월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2,699,282	1,667,120	1,032,162	61.8	명시이월 사고이월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40,924	0	40,924	0.0	사고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1,130,937	160,000	970,937	14.1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130,600	0	130,600	0.0	명시이월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800,000	160,000	640,000	20.0	명시이월
			황등 진성아파트~ 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200,337	0	200,337	0.0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3,888,494	1,707,457	2,181,037	43.9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 3개노선 도로개설		255,365	83,792	171,573	32.8	명시이월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		187,571	56,212	131,359	30.0	명시이월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228,318	117,397	110,921	51.4	명시이월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50,000	14,372	35,628	28.7	명시이월
			모현동 소로3-49호선 도로개설		205,784	34,002	171,782	16.5	사고이월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195,383	1,690	193,693	0.9	명시이월
			함열 소로3류-10호선 도로개설		297,663	96,857	200,806	32.5	명시이월 사고이월
			미불용지 보상		228,489	225,195	3,294	98.6	명시이월
			명일아파트 옆 (소로2류51호) 도로개설		14,934	0	14,934	0.0	명시이월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76,183	69,780	6,403	91.6	명시이월 사고이월
			송학동 학곤선 (소로3류66호) 도로개설		115,000	6,330	108,670	5.5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공사		239,986	233,047	6,939	97.1	명시이월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도로개설공사		74,511	4,530	69,981	6.1	사고이월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도로개설공사		405,906	236,756	169,150	58.3	명시이월
			모현동 현대5차 옆(소로2류24호)도로개설		414,094	414,094	0	100	명시이월
			목천동(소로3류35호) 도로개설공사		73,850	57,771	16,079	78.2	명시이월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199,000	7,025	191,975	3.5	명시이월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36,457	11,613	24,844	31.9	명시이월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400,000	36,994	363,006	9.2	명시이월
			동산동 소로3류 507호 인도개설		130,000	0	130,000	0.0	명시이월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60,000	0	60,000	0.0
		신규도시개발사업			4,662,426	2,057,793	2,604,633	44.1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도로개설		16,247	0	16,247	0.0	명시이월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180,889	0	180,889	0.0	명시이월 사고이월
			송학동 학곤선 (대로3류7호)도로개설		1,191,775	607,856	583,919	51.0	사고이월
			금마면사무소 옆길 ~ 서동공원(중로3류51호)도로개설		578,812	0	578,812	0.0	명시이월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도로개설공사		922,855	662,719	260,136	71.8	명시이월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78,070	0	78,070	0.0	명시이월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1,652,278	787,218	865,060	47.6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리 및 운영		1,500	0	1,500	0.0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40,000	0	40,000	0.0
	재무활동				10,000,000	10,00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10,000,000	10,000,000	0	100
	행정운영경비				31,487	15,603	15,884	49.6
		기본경비			31,487	15,603	15,884	49.6
소 계(특별회계)					116,493	0	116,493	0.0
특별회계					116,493	0	116,493	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16,493	0	116,493	0.0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8,267,132		17,563,014		20,704,118		45.9
	사업비용						388,833		152,785		236,048		39.3
		영업비용					388,833		152,785		236,048		39.3
				일반관리비			388,833		152,785		236,048		39.3
					인건비		263,502		88,166		175,336		33.5
					직무수행경비		17,400		6,327		11,073		36.4
					일반운영비		46,673		29,202		17,471		62.6
					여비		6,000		2,036		3,964		33.9
					업무추진비		2,000		1,281		719		64.0
					복리후생비		3,360		1,608		1,752		47.9
					연금부담금등		49,898		24,165		25,733		48.4
	자본적지출						37,878,299		17,410,229		20,468,070		46.0
		재고자산취득					37,764,039		17,410,229		20,353,810		46.1
			용지조성사업비				37,764,039		17,410,229		20,353,810		46.1
					시설비및부대비		37,764,039		17,410,229		20,353,810		46.1
		예비비					114,260		0		114,260		0.0
			예비비				114,260		0		114,260		0.0
						예비비	114,260		0		114,260		0.0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등) 36개소 변경 및 폐지	: 2020.  6. 26.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공사 준공	: L=520m, B=25m

‣송학동 소로3류89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100m, B= 6m

‣영등동 동부연립 옆 도로개설공사 준공	: L= 63m, B= 6m

‣목천동(소로3류35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 58m, B= 4m

‣모현동 소로3류49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100m, B= 6m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전북지방환경청)	: 2020.  3.

‣사업시행자 지정(익산시)	: 2020.  6.

◦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7차분 공사 준공	: 2020.  1.

‣8차분 공사 추진	: 2020.  2.

□ 반      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보상지연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토지 보상 및 수용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1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 사 업 개 요

◦ 대    상 : 익산시 행정구역 전체

◦ 기    간 : 2019 ~ 2020년

◦ 용 역 비 : 914백만원

◦ 주요내용

▸익산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 재검토 및 정비하는 것으로 익산시 도시여건을 반영한 지역적 특성 및 계획 방향·목표 설정

▸도시성장 추세를 대비한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정책방향 재점검

▸도시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 2020.  1.~ 2.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회의(2차)	: 2020.  2.~ 4.

◦ 국토계획평가 결과 국토연구원 사전 협의	: 2020.  4.~ 6.

□ 하반기 추진계획

◦ 토지이용구상 및 부문별 계획(안) 작성	: 2020.  7.~ 8.

◦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0.  9.~10.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및 제출(국토교통부)	: 2020. 10.

◦ 전라북도 승인신청	: 2020. 11.

◦ 도시기본계획 공고	: 2020. 12.

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9 ~ 2020년

◦ 용 역 비 : 433백만원

◦ 주요내용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검토 및 재정비(기존용도 기반시설 타당성 등)

▸교통영향평가, 경관성검토 등 기초조사를 통한 대상지 여건 분석 등

◦ 대상지역

연번	지구단위계획명	위 치	면적(㎡)	계획수립일	비 고
1	영등1차지구	영등동	339,135	2004. 9.10	도시지역
2	영등2차지구	영등･어양동	951,493	2000.12.29	도시지역
3	부송3차지구	부송동	248,505	2000.12.29	도시지역
4	마동지구	마동	446,695	2004. 9.10	도시지역
5	인화지구	인화동	48,456	2004. 9.10	도시지역
6	목천취락지구	목천동	441,224	2002. 8.14	비도시지역
7	함라취락지구	함라면	309,150	2002. 8.14	비도시지역

□ 상반기 추진실적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작성	: 2020.  1.~ 6.

▸기초조사, 교통성 검토, 경관성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서면 자문, 관련부서 사전 협의 등

◦ 주민제안(안) 관련부서 협의(제안자, 교통행정과)	: 2020.  4.~ 6.

□ 하반기 추진계획

◦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수용여부 결정	: 2020.  7.~ 8.

◦ 행정절차 이행	: 2020.  7.~10.

▸주민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20. 11.~12.

3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어양동 409-5번지(어양 변전소)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21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520m, B=25m(대로3류14호)

▸1차분 L=230m, 2차분 L=120m, 3차분 L=170m

◦ 총사업비 : 8,520백만원(공사비 3,842  보상비 4,678)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9년 까지	2020년	2021년 이후
총계	8,520	7,231	1,289	0
특별교부세	900	900	0	0
시비	7,620	6,331	1,289	0

□ 상반기 추진실적

◦ 3차분 편입 토지 보상	: 2020.  1.~ 6.

◦ 3차분 공사 착공(잔여분)	: 2020.  3.

◦ 3차분 공사 준공	: 2020.  6.

4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인화동 1가 1-18번지 ~ 79-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215m, B=6m→25m(대로3류26호)

◦ 총사업비 : 9,800백만원(공사비 2,800  보상비 7,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까지	2020년	2021년 이후
총계	9,800	3,351	1,503	4,946
시비	9,800	3,351	1,503	4,946

□ 상반기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준공)	: 2020.  3.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20.  1.~ 6.

▸15필지 2,128㎡(현보상률 55%)

□ 하반기 추진계획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20.  7.~12.

▸17필지 1,725㎡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1.

5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낭산면 구평리(일반산단) ~ 논산시 연무읍(연무IC)

◦ 사업기간 : 2010 ∼ 2022년

◦ 사업내용 : 진입도로 개설공사 L=11.86km B=20m

◦ 총사업비 : 187,435백만원(국비 94,466 지방비 92,969)

◦ 현공정률 : 73%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19년	2020년	2021년 이 후	비 고
계	187,435	110,316	17,500	26,600	33,019
국 비	94,466	80,916	2,000	4,300	7,250
지방비	92,969	29,400	15,500	22,300	25,769

□ 상반기 추진실적

◦ 성토 다짐(53,000㎥)	: 2020.  1.~ 6.

◦ 교량공	: 2020.  2.~ 6.

▸신풍 및 포면육교 : 말뚝항타 L=1,226m

▸산북천교 : 상부 슬래브타설

※ 총 20개 교량 중 17개 시공완료

□ 하반기 추진계획

◦ 성토 다짐(87,000㎥)	: 2020.  7.~12.

◦ 교량공[신풍육교(L=50m) 및 포변육교(L=30m)]	: 2020.  9.~10.

▸상부슬래브타설

◦ 포장공착수(기층 및 중간층포설)	: 2020. 10.

▸시점구간 : L=800m(맹동육교구간)

6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22년

◦ 사업내용 : 주거용지(단독, 공동 등),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사업규모 : 294,281㎡(약 9만평)

◦ 총사업비 : 379억원(공사비197, 보상비 94, 설계비 38, 부담금 50)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상반기 추진실적

◦ 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전북지방환경청)	: 2020.  3.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20.  3.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익산시→전라북도)	: 2020.  5.

◦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전라북도→익산시)	: 2020.  6.

□ 하반기 추진계획

◦ 실시계획 인가 신청	: 2020.  7.

◦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등)	: 2020.  7.

◦ 실시계획 인가	: 2020.  7.

◦ 환지 및 보상	: 2020.  8.~10.

◦ 공사착공	: 2020. 11.